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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에 준한 자전거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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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2-31 15:53:41
도로 교통법에 준한 자전거 통행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이하생략 법 2조 13항)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부분을 통행한다. 단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법 제 12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법 12조 제 6항)

② 차도구분 도로에서는 하위 차로 통행 - 가장 느린 차로 분류되므로 하위 차로 통행(법 제 13조)

③ <통행우선순위>에서 가장 늦음(법 제 14조)

④ <횡단금지>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이하생략)
도로 집입시 일단정지 후 안전여부 확인(법 제 16조)

⑤ <안전거리, 진로변경, 급제동> - 안전거리 확보와 다른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됨(법 제 17조)

⑥ <진로양보> - 통행의 우선 순위상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함.(법 제 18조)

⑦ <앞지르기> - 앞지르기는 좌측에서 실시. 앞지르기 시 반대방향의 교통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앞지르기 시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됨(속도 높이기 ,가로막기 등)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됨.2열로 가는 경우,

⑧ <철길 건널목 통과> -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법 제 21조)

⑨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 22조)

⑩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 보행자와의 거리 확보(법 제 24조)

⑪ <서행. 일시정지 장소>-서행장소: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안전표지 설치 장소, 일시정지 장소: 좌. 우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안전표지 설치장소 (법 제 27조 및 2항)

⑫ <정차 및 주차 금지>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인 경우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등

◎주차금지 장소: 소방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법 제 28,29조)

⑬ <차의 등화>-야간 주행 시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함(법 제 32조)

⑭ <차의 신호>-진로 변경 시 반드시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서 신호(법 제 33조)

⑮ <안전운전 및 준수 사항>-◎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됨.(법 제 44조)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하는 경우 물이 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함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전거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 - 주차장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 12조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제11조)

④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 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 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조)

⑤ 자전거 통행방법-자동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위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한다.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한다.(제 15조)

⑥ 자전거 통행의 보호-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제 17조)

⑦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제 18조)

⑧ 벌칙 -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조)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알아봄으로서 자전거 이용 시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차”며 지켜야 하는 기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로 생각하기 쉽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당연히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공소권 없음’이 된다. 여기서 자전거 사고에도 10가지 예외 사유가 해당된다. 10가지 사유 중 신호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 중앙선 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자전거에도 해당된다. 즉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되어도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속도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출처: www.bik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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