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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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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7-01-01 14:12:36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각종 정의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에는 해당하나(동법 제2조 제13호 참조), 자동차(동법 제2조 제14호 참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동법 제2조 제15호 참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전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텍트등 소형 오토바이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대상도 아닌 것으로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텍트등 소형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동법 제2조 제15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해당하여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차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아니나, 차에는 해당하므로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다만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10대 예외사유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내용출처 : 네이버오픈백과 집필자: moo44444 [직접 서술] 도로교통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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